13세女에 식칼 들이대더니…'교회 오빠' 몹쓸 짓에 경악

교회에서 알게 된 10대 청소년을 상대로 성관계를 갖고 흉기로 협박한 가해자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피해자는 엄벌을 바라고 있지만 가해자가 범행을 반성하는 데다 사회적 유대관계도 뚜렷해 보인다는 이유에서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제12-2형사부(재판...

2024.09.13 10:00

'스타 셰프' 정창욱, '지인 폭행·위협' 2심서 감형 받았다

지인들을 폭행하고 흉기로 협박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유명 셰프 정창욱(43)이 2심에서 일부 감형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김익환 김봉규 김진영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창욱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

2023.10.27 15:06

살인예고·흉기소지…'공중협박' 처벌 규정 만든다

법무부가 온라인에 살인을 예고하는 글을 올리거나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소지한 채 돌아다니는 등 불특정 다수의 일반인을 협박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별도로 만들기로 했다. 법무부는 9일 대검찰청의 건의를 받아들여 공중협박 행위를 형사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공중협박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 미국과 독일 등 외국의 사례...

2023.08.09 17:27

"관계 소원해져"…7년 불륜 여성 남편 흉기 협박한 40대 집유

7년간 불륜 관계였던 여성과의 관계가 소원해지자 불륜녀의 남편을 흉기로 위협한 4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부(김병찰 부장판사)는 특수협박혐의로 한모씨(44)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

2023.06.21 10:04

"층간소음 못 참아" 술 취한 채 흉기 들고 이웃 협박한 40대 입건

층간소음을 참지 못하고 흉기를 들고 윗집 이웃을 찾아가 협박 40대 여성이 경찰에 입건됐다.광주 서부경찰서는 특수협박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6시께 광주 서구 동천동 한 아파트에서 위층 거주자에게 층간소음을 항의하면서 흉기로 ...

2023.01.24 19:52

'보도방 1인자 자리 불안' 옛 두목 살인미수 조폭 실형

폭력조직의 옛 두목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를 시도하고, 보도방 업주들을 협박해 돈을 뜯어낸 30대 조폭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방법원 제11형사부(박주영 부장판사)는 4일 살인미수와 특수상해, 공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37)에게 ...

2020.05.04 13:35